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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민주주의 담론의 시민교육적 의미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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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수록지정보 : 사회과교육연구
저자명 : 김용신

목차

Ⅰ. 글로벌 민주주의의 성립
Ⅱ. 글로벌 시민과 시민성
Ⅲ. 글로벌사회의 시민교육 요소
Ⅳ. 사회과와 글로벌 시민교육
< 참고 문헌 >

한국어 초록

한국 사회의 글로벌 지향성은 다문화화의 심화와 더불어 일상적인 이야기로 진행되면서 뚜렷한 양상으
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 즉각적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가 현실세계에
구현된 것이다. 국민국가라는 공간 범주가 권력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민주주의와 다양성, 지속
가능성과 정의, 평화문화와 인권 등을 매개로 하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등장으로 시민 생활의 경
계가 확장된 것도 사실이다.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구호 수준에서 실질 수준으로 전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현상은 글로벌 민주주의와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는 논제에 대한 관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주의 헌정체제의 역사성을 추구해 보면 시민의 확장이라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로마 시
대의 시민이란 도시 혹은 공동체의 거주자로서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지위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러
한 시민 개념은 개인의 자기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정립과 더불어 범주가 확장됨에 따라 공동체로서
의 도시를 넘어 국민국가의 개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고전적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시민의
개념이 그대로 글로벌 시민의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명백한 것은 글로
벌 시민에 관한 논의의 실행들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글로벌 질서의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이다(Karlberg, 2008: 10).
사실상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기 충족적 국가(self-sufficient nation)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우
며, 글로벌 수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어 배제와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와 극복을 보편적 원리로 여기게 되
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주권적 질서체계를 갖춘 세계에서 일국민주주의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나, 민주주의가 단지 개별국가의 문제만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전지구적]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일국민주주의는 특정 영토 국가의 정치적
발전을 주도하며 전체 시민의 권리 확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확대되고 지역적, 초국적 거버넌스 조직들이 작동되면서, 통치 형태에
관한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단지 개별 국민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그 범위가 글로벌[전지구적] 수준으로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숙고되고 있다(이화용, 2010: 6-8 참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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