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내용 소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1권 / 5호
ㆍ저자명 : 이장호

목차

서론
광역철도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광역철도사업의 지정
광역철도사업의 재정분담
광역철도사업의 추진절차
광역철도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광역철도사업의 수행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광역통근권 확장에 따른 통행량 및
통행시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
대책 차원의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철도 사업을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광역철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시행주
체에 따른 지원비율의 차등문제, 일부 도시철도 연
장사업의 광역철도 지정문제 등이 발생되었으며,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관한 모호함 등도 논란이 되
었다. 이에 2014년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구체화
하고 광역철도 유형별 시행?운영 주체, 시설물 성
격별 재원의 분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지난 5월 ?광역철도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였다. 지침의 내용은 크게
광역철도 시행 및 운영주체, 광역 지자체간 재원분
담방안,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절차와 광역철
도 지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