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조직체계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문경환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 ? 미국 ? 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Ⅲ. 우리나라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와의 비교
Ⅳ. 결 론

한국어 초록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
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
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
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
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
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
(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
(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
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
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Nowadays, proactive intelligence activities are required because of enhanced nation wide
threats of terrorism and complexity of multidimensional factors of national security. South
Korea not only need to draw up plans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agencies for more
effective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but also have to evaluate the structure of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and its right direction of activities. In this vein, this paper conducts
comparative studies of structures and range of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by reviewing
U.K, U.S.A, and France cases and suggests a potential model of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 agency’ that we can adopt and methods to share information among agencies.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reviewing of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 agency’ which will mainly conduct anti-terrorism and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and its appropriate form. After reviewing the cases of U.K, U.S.A. and France,
we conclude that overcoming the people’s distrust about an invasion of freedom and rights
caused by centralized and integrated independent intelligence agency is a prerequisite.
Disputable issues of FBI, DHS, and 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y cases suggest that
plans for restoring trust have to be considered if a new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
agency’ is established in NIS. If it is established under government ministries such as MSPA
focusing on implementing anti-terrorism and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organizations such
as NCTC, NIC, that can carry out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ng with agencies
concerned have to be established. Additionally, measures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caused
by carrying out law enforcement functions by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 agency should
be consider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