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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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노호래
ㆍ저자명 : 노호래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이론적 검토
Ⅲ. 해적사건의 현황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Ⅳ. 도입방안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 지능화 ?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
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
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
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
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
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
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
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
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
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영어 초록
Piracy is a worldwide issue, but the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in the seas off Somalia,the Gulf of Aden and the wider Western Indian Ocean between 2005 and 2012 and in the
increasing number of attacks in the Gulf of Guinea are a major problem.
The depth of concern for the problem internationally is amply demonstrated by the levels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naval and other forces from several countries that
have assembled in the west Indian Ocean region and the Gulf of Aden to escort ships
carrying humanitarian aid to Somalia and to protect vulnerable shipping. Notwithstanding
this unprecedented effort, the vast sea area in which the pirates now operate makes it
difficult to patrol and monitor effectively, particularly with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More resources, in the form of naval vessels and aircraft, are needed and at every opportunity
the IMO encourages Member Governments to make greater efforts to provide the additional
naval, aerial surveillance and other resources needed through every means possible.
IMO provide interim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the use of PCASP(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if and when
a flag State determines that such a measure would be lawful and, following a full risk
assessment, appropriate.
The interim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of IMO are not intended to endorse or
institutionalize the use of armed guards. Therefore, they do not represent any fundamental
change of policy by the Organization in this regard. It is for each flag State, individually,
to decide whether or not PCASP should be authorized for use on board ships flying their
flag. If a flag State decides to permit this practice, it is up to that State to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uthorization will be granted. Therefore, Korea should be introduced rationally PCASP for safe shipping. PCASP on
board ships is much the same to special guard personnel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ct plan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n PCASP collides with special guard personnel
system of National Police Agency. Rather than new law making, PCASP regukations have
to be included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Management Agency of PCASP is to not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but Centr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ry because of specialty and closely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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