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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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유상용
ㆍ저자명 : 유상용
목차
Ⅰ. 서 론Ⅱ. 이론적 배경
Ⅲ. 제주자치경찰제 실태 분석
Ⅳ.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Ⅴ.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초록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
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
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
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
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
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
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영어 초록
The ultimate goal of the local government is the owner of the residents welfare of thecommunity. Welfare of the residents will start from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the inhabitants. Much of this protective activity is a function of the police. Therefore, to
be a municipal & local police that is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local conceptual
prerequisites for the welfare of the population.
Municipal & local police activities are activities for the local community rooted in the
community that the police and to rejoin the community, municipal & local police activities
taking place in the center of the area to solve the problem, but to reduce the fear of crime
and disorder, crime as an expression of the efforts of the local residence themselve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the community as a partner recognition local residents.
Municipal & local police in this case be introduced across the board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careful review of the various alternatives been prepared on analysis is
crucial to reduce the trial and error by providing the best alternative. priority should be to
figure out exactly what the reason to introduce a municipal polic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ate police
and municipal & local police,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regional self-government
initiative unseen conflict between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welcomed by
local residence in local time truly 'safe' and will have to face that the ‘improve quality of
life’.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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