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 결정요인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3호
ㆍ저자명 : 조진만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데이터, 연구모형, 조작화
Ⅳ. 경험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이 어
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유권자의 복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정치적 선호, 정치신뢰, 사회경제적 배경이 한국에서도 복지-세금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한국의 복지-세금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정치적 선호(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연령, 소득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 복지국
가에서 유권자의 복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념성향, 정치신뢰도,
성별, 교육 수준은 한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에서 복지 문제가 서구 복지국가와는 다른 역사?문화적 경험 속에서 제기되었
고, 비교적 최근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정치에서 복지-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정치적 경쟁은 서구 복지국가
의 경험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영어 초록

Welfare issue has become a big topic in the Korean political sphere in these
days. In spite of its importance, it is difficult to find the empirical researches
on welfare issues linked with a tax burden in Korea. In this vein,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on the voter's position (attitude) of the welfare-tax issu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maintains the
viewpoint that the voter's ideology, the choice in election, the level of political
trust, and the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SES) influence
the position of the welfare-tax issue.
Utilizing the survey data of the voters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is study emplo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atistical result
shows that the vote choic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ge, income level
effected on the voters' position of the welfare-tax issue significantly. In addition,
this study calculates the probabilities of the voters' position to support of
expanding welfare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s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witness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oters' in western welfare
countries and the voters' in Korea regarding the position of welfare-tax issue. It
might result from the different historical experiences and the cultural background.
Therefore, the controversies related to welfare-tax issues in Korea will be
resolved differently comparing to the western experienc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