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비용 연구의 국제적 동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태수, 김연명, 문진영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의 비용산출 동향
Ⅲ. 결론

한국어 초록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국가사회복지 부문과 기업의 복지비용 등 민간사회 복지 부분의 활동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데에는 한국사회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각과 이 시각을 대변하는 사화적 흐름(혹은 세력)이 점진적으로 분화되면서 일종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두 시각의 논리와 이를 대변하는 사회세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시각은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규모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그리고 유사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