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보건제도의 현황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황성동

목차

Ⅰ. 정신질환자(service users)의 현황
Ⅱ.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service providers)의 현황
Ⅲ. 정신보건 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의 헌법 제9조와 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모든 국민은 누구나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권리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개개인에게도 적용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느 국민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들도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치료와 각종 재활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배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자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일반사회와 격리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된 채 그들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내에서 숨겨진 채로 소외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