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적립금의 복지사업 운용에 관한 한ㆍ일 비교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정기룡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Ⅲ. 국민연금제도와 복지투자사업
Ⅳ. 일본의 연금제도와 복지사업
Ⅴ. 한ㆍ일 비교에 의한 결과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한ㆍ일 양국 연금복지사업의 비교를 통하여 복지부문 운용의 인식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연금적립금 운용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우선하여 연금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온 점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늘어나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기금운용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문운용의 확대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가입자의 사회적편익으로 보아, 수익성을 현재 이용자의 편익과 장래수급자의 수익으로 파악하여 복지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연금관계자의 복지운용 확대를 위한 엘리트론적 정책노력 촉구와 복지투자사업에 대두되는 환금성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사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national welfare by presenting of pension welfare business of Korea and Japan. The reason why I take the management of Japan’s pension accumulation as the object of comparative study is that the history of pension system of Japan is relatively longer than that of Korea. First of all, National Pension Fund comes into use for public sector, financial sector, and welfare sector, The scale of pension management for welfare sector is so small. Therefore, the study for welfare business investment reflecting the intentions of pension entries and pensioners is needs of times.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welfare investment business and prospects welfare investment business of the future on the basis of Japanese experiences, and then suggests the direction of efficient propulsion of welfare investment business to the reasonable decision-makers. Especially this study redefine the concept of welfare investment business on the basis of pension entry’s social benefits which are composed of pension entry’s gains and pensioner’s gain. Of course, welfare investment business has to be presupposed the stability of pension system and the continuous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y. Thus, in order to efficiently perform welfare business, the policy-making for national welfare improvement has to be established after the good of business is set up like the results of this stud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