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사회복지와 중앙정부의 역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혜경

목차

1. 서 론
2. 서구 복지국가의 퇴조와 새로운 지구경제질서에의 적응
3. 지구자본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4.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와 중앙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를 예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요인과 발달 유형을 연구해 왔지만, 아직 사회복지 발달의 일반이론은 없다. 경제성장과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사회복지제도가 크게 강화된 역사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적 생산성의 향상 없이는 사회복지도 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럴 듯 하지만, 사회복지제도를 발달시키지 않은 채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를 찾아 볼 수 없다. 사회복지의 발달은 훨씬 심화된 다중변인과 그 상호작용을 고려한 다차원적 이론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금세기 말, 정보화, 세계화, 탈냉전, 포스트 모더니즘 등으로 표현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접어 들면서, 과거의 이론들은 21세기를 예측하는 힘을 잃고 있다. 현 시점에서 세계의 21세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21세기에는 20세기 후반 냉전체제하에서처럼 개별국가 단위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이 서방국가들의 정치 경제를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이 쉽게 포기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