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박광준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
3. 사회복지확충과 지방정부의 역할
4. 21세기 지방정부의 복지환경
5. 지방정부 복지확충의 전략으로서의 사회복지계획
6.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실업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가져왔던 IMF 체제가 지금까지 한국이 추구해 왔던 사회복지모델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였고,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사회복지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학자들간에 합의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소위 「성장형 빈곤해소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필자는 기존의 사회복지모델이 한계에 달했고 따라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고 한다면,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염두에 둔 잔여적 모델의 한계 이외에, 2개의 중요한 한계 즉, 「정책의 비합리성에 기인한 위기와 한계」와 더불어 「상명하달식 정부간 관계」의 한계가 명백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 양자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