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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19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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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저자명 : 김진수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확대 추진내용 및 보완대책
Ⅲ. 평가 및 문제점 분석
Ⅳ. 대안의 모색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당정합의에 의하여 1999년 4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문제는 공단이 통지한 신고권장소득에 대한 가입대상자의 반발 및 항의에 의하여 발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하여 정치권에서 확대적용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행정부의 강한 실행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해결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임기응변적이거나 부분적이어서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 기틀이 마련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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