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김주숙

목차

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Ⅱ.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의 발전과 현상
Ⅲ. 스웨덴의 남녀평등 정책 및 자녀양육 지원 체계
Ⅳ.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Ⅴ. 요약 및 한국의 육아휴직제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스웨덴의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Parental leave)은 스웨덴의 국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내용의 일부이다. 이 부모보험은 부모에게 자녀출산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가족내의 양성 평등적 역할구조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부모보험에는 부모급부금과 일시적 부모급부금이 포함된다. 부모급부금으로 자녀 출산 후 부모가 360일간 수입의 80%를 보장받은 후 다시 90일간은 하루에 60크로나씩 지급 받는다. 즉 부모들이 자녀출산 후 수입의 대부분을 보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고 원한다면 자녀가 8세 될 때까지 75%의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으며 물론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일시적인 부모급부금도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파서 돌볼 때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스웨덴은 부모보험과 더불어 광범위한 탁아제도가 발전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성평등이념과 제도가 있는데 이로 인해 스웨덴 남녀의 경제활동참여율이 80%이상으로 높을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동 비율도 높은 것이다.

영어 초록

Parental leave in Sweden is a part of the health insurance in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It has two kinds of benefits. One is parental cash benefit paid for both husband and wife on the occasion of child birth, currently 450days for each child. The other is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when a child under the age of twelve or a caretaker for him is illness, which is six months for a child a year.
Parental insurance in Sweden permits parent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just after birth at home with the amount of 80% of monthly income for 360 days and 60 Swedish krone each day for 90 days more. It also permits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eight of part-time work and return to former job at full-time base when they want. It consequently encourages women's economic activity in her whole life and contributes to promotion of equality in sex roles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insurance scheme is beneficient in that it enhances individual and family welfare and also secures labour force.
This case study on Swedish parental insurance offers implication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women's increased demand for economic activity and maternal ro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