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통적 사회정책 : 중세 후기 ~ 근세 초 사회정책 변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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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김근홍, 임병우
ㆍ저자명 : 김근홍, 임병우
목차
1. 머리말2. 현대와 중세 말의 독일 사회정책
3. 도시 빈민구제 정책 변화의 원인
4. 맺음말 : 정책 합리화의 빛과 그늘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중세 말, 즉 15~16세기 독일의 전통적인 고대 및 중세적 사회정책 혹은 사회정책적 이념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정책의 전통적 맥락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다.독일의 사회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실제 연구성과보다 높고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사회보험을 통한 사화보장 혹은 복지정책이 19세기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다는 데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시대적ㆍ경제적 상황과 프로이센의 정책적 선택에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눈에 뛴다. 사실 국가적 차원의 사회정책이란 것이 자본주의, 혹은 산업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시작은 전부터 드물지 않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 시각에 따른다면 산업사회, 혹은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19세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회정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국가 사회정책이 자본주의 성립 훨씬 이전에도 존재했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회문제”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 그러한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와 관련한 중세 말 사회변화의 핵심은 한 마디로 초기 자본주의 혹은 시민사회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보통 생산체제와 연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관계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우선하여 정치적ㆍ행정적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중세적 종교의 권위와 신분에 입각한 관계에서 속세의 행정적 권위, 경제적ㆍ정치적 위상에 입각한 관계로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특징은 빈민 혹은 걸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사회정책의 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작과 초기 변화의 진행은 역시 정치적ㆍ사회적 관계 변화에 경제관계의 변화가 조응하여 발전하게 된 것이다.
논문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절한 비판과 의견을 제시한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영어 초록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context of the social policies in Germany by reviewing the course of transition of the traditional, ancient and/or medieval social policies or ideas of social policy in the country as a typical example of such transitions, which started being passed over to the modern civic society at the end of the medieval age, that is,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omestic interest in the German social policy is higher than the actual research achievements and frequently discussed seems explainable because a social security or welfare policy through a social insurance was initiated in Germany for the first time over the world in the 19th century. Notwithstanding, however, that all of us know that such a policy was not made in a day, cases are sometimes visible where focuses are easily drawn only to the periodic and economical phenomena in the 19th century and the strategic option of Preussen. Moreover, no literature which integrates thoroughly or publicly the social policies in Germany has been introduced at home, and some research books or study papers, if any, are inclined to concentrate merely on the social policies after the 19th century. Indeed, there are views, not rare, that a social policy of a national dimension was initiate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apitalism or an industrial society. According to such views, an industrial society or capitalism was begun to shape in the 19th century, and it is accordingly so national to lay our focuses on the social policies after the century. But from the fact that a national social policy existed much farther before the capitalism was established, it can be inferred that such policies were inevitable in all societies where a social issue existed.In the case of our country which experienced a more serious separation from the tradition than other countries by he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Westernization, it is true that some traditional traces remain still regardless of their actual re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