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계의 세계화와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논의 : 독일 페미니즘의 전략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정재훈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독일 페미니즘의 주류에 관한 논의
3. 전통적 사회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비판
4. 사회국가 발달과 개인적 인생 설계 논리
5. 경제적 관계의 세계화, 사회국가 위기론
6. 페미니즘 전략의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세계화로 인한 사회국가 위기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면서 위기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 위기의 원인이 국가의 실패냐 혹은 시장의 실패냐, 위기의 양상을 재정을 중심으로 혹은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분석하느냐 등에 따라 상이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성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국가의 역할에 대한 독일 페미니즘의 전통적인 불신 및 무관심 때문이다. 성차별의 원인은 가부장제이고, 사회국가는 가부장제 유지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그러나 사회국가체제 발달과 함께 해 온 여성 삶의 개인화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기존 사회국가체제가 여성 우호적이라고 결코 표현할 수 없지만,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여성의 자주적ㆍ독립적 삶의 영역 확장에 기여하는 바를 무시할 수는 없다. 사회정책의 의도적ㆍ비의도적 결과가 어우러져 여성의 삶이 어머니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는 삶의 관계(Lebensverhältnisse)가 형성된 것이다. 반면, 경제적 관계의 세계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많은 부분이 사적 영역으로 이관되는, 이른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의 ‘탈국가화ㆍ사유화’로 인해 취업, 소득, 가사노동의 사회적 분담 등 각 부문에서 그 동안 이루어 왔던 성평등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여 페미니즘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과제를 가지게 된다. 사회국가를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모인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집합체로 받아들이면서, 경제적 세계화 과정에 대처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the way of the feminist strategy in Germany which is to change in the process of the globalization in the economic relations. The radical feminism which is the main streaming of german feminism shows a little interest in the role of the german welfare state (social stat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women. The german welfare state is, as the feminism says, only a instrument of patriarchy to perpetuate the domination of men over women.
The german welfare state has played, but, an important role for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relation of women’s life which is the first condition for the emancipation of women from the patriarchal domination. That i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erman welfare state and feminism. The role of the german welfare state for the interest of women is now challenged by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ic relations which tries to reduce the standard of social services. The greatest victim of this process is wome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german feminism to think over the way of his strategy in relation to the german welfare state.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erman feminism explains how the radical feminism has become the main streaming of the german feminism. Seconds, the feminist strategy which rejects the role of the german welfare state for the interest of women has its own limits. Third, the german welfare state has not only developed the ideology of breadwinner but also contributed to the beginning of independent life of woman who were under the control of man. Fourth. the german welfare state is challenged by the economic globalization and being changed by the economic globalization. Fifth, therefore, the feminism has to concentrate to develop a strategy which accepts the limit and the possibility of german welfare stat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