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과 복지행 · 재정을 둘러싼 제 문제 : 공적 복지조치서비스제공에서 복지서비스 이용계약시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사토 스스무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한국어 초록

일본에서는 ‘사회복지기초구조’라는 확실치 않은 의미의 모르는 말이 사용되고, 이 구조개혁의 실현을 목표로 1997년도 후생성 ·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사회복지구조개혁분과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50년 간, 요원호인 아동 · 심신장애인 · 모자 · 고령자 · 피생활보호자 등에 대해서, 재택 혹은 시설 입거를 통해 그 요구에 부응하는 대인서비스(Pesonal Social Service)를 공적책임 = 공적부담에 의해 전문적인 처우자에 따라 제공해 온 사회복지서비스제공제도(공적복지조치서비스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제도로 개혁할 제도검토를 행하였다.
이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제공제도는 미국에서 재평가된 제도로, 영리 · 비영리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서 행해져 온 것으로, 그 목적은 일본의 고경제성장정책에 의해 윤택해진 국민이 전후 50년 간 전개를 보아 온 공적조치복지제도는 공비제공에 의해 극히 구조적 · 획일적으로 요구의 다양화에 전부 대응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