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 가능성과 한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진재문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사업의 빈곤정책적 의미
Ⅲ. 자활사업 가능성과 한계
Ⅳ.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공공부조의 권리적 성격이 강화되고 대상자 선정시 연령기준이 삭제되었으며 최저생계비라는 공식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는 등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자에 대하여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동연계복지(workfare)적인 자활급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분명 자활사업을 공공부조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한 것은 빈곤정책으로서의 공공부조가 단순생계보장 기능에서 벗어나 자활능력의 제고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제도시행 전과 시행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는 물론 자활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불만과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 비판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