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사회적 보호의 방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한동우

목차

Ⅰ. 머리말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
Ⅳ. 사회적 보호의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이다. 2000년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688만9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314만2천명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2001).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40%를 넘어서 있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7년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1999년 1/4분기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선 이후 실업률이 4%대로 하락한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보험과 각종 기업복지 급여에 있어서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