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 그 원인과 대책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김창엽

목차

Ⅰ. 현재의 상황 :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정도와 원인
Ⅱ.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전략
Ⅲ. 사회적 합의 혹은 이익의 ‘교환’이 필요하다
Ⅳ.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 합의를 위한 조건과 전략

한국어 초록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그 사이에 제기되었던 건강보험, 나아가 한국 보건의료의 모든 문제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계기로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모든 위기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위기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기는커녕 만성적인 질곡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력한 원인분석과 책임 공방이 난무할 뿐, 비젼과 현실성을 함께 갖춘 건설적인 논의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딴 분야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도 〈정책의제(agenda)화(사회문제화) → 응급조치 → 논의소멸 → 구조온존〉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반복할 조짐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소위 대안의 “현실성”에 대한 집착과 문제해결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 이러한 순환고리를 좀처럼 깰 수 없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