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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복지권 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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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저자명 : 김미혜, 정진경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조사결과
5.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
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
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
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
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by examining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s toward the welfare rights. The study was done through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by an opinion research institute on 2,050 respondents in
16 cities and provin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majority of Koreans responded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welfare rests with the government and perceived their welfare
receipt rights in a positive way. Respondents also showed an assertive attitude
toward exercising their rights by stating that they intend to file a demurrer or
participate in civic activities. Second, in terms of duty performance, most respondents
showed different positions concerning tax hike and insurance rate increase, although
they showed a stronger opposition to an increase in insurance fee. In addition, 90%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building welfare institutions in the residential
area and an overwhelming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would
take an active part in welfare development by regularly paying taxes and
volunteering. Third, the respondents gave a very negative rating to Koreas welfare
system and its overall level. That is, people thought that the level of Koreas welfare
system is on a par with that in developing or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hat the
welfare system benefits no one or only the rich. People generally felt that there was
not one proper welfare institution.
In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Koreans have keen awareness of their welfare
rights and proactive attitude toward welfare development, whereas negative
viewpoint toward tax and insurance fee increases. This may stem from peoples
distrust of government welfare policies and the existing welfare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at welfare policy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peoples political attitude. Therefore, government authorities must recognize people
not as passive receivers of welfare benefit but as active policy partners, and establish
policies that reflect peoples high welfare rights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take
part in welfare develop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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