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조영훈

목차

1. 머리말
2. 연금개혁
3. 연금개혁의 이슈들
4. 맺음말

한국어 초록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
토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금급여수준의 변화와 같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특히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연금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진영
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이 글의 결론은 칠레에서는 민영화개혁 이후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연금민영화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책은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적제도의 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영어 초록

According to Neo-liberalism,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is pivotal
for a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the wellbeing of its people, because such
systems hinder the full operation of the market, eventually leading the national
economy to collapse. The Chilean case of pension privatization is often cited as a
good evidence for the Neo-liberal argument. Neo-liberalists say that Chile has
experienced a rapid economic growth and retirees have enjoyed a much more
pension payment si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as successfully privatized in
1981.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n the results
of the Chilean pension privatization reform implemented in 1981. This study is
intended to give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reform because the existing
evaluations, particularly those from the neo-liberalism, over-emphasize the bright
sides of the reform.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will pay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hange in the level of pension payment after the refor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contrary to the argument of Neo-liberalism,
the pension reform has lowered the level of pension payment and, compared to the
old public pension, has made the lives of ordinary retirees less secure.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more desirable than privatization as a
remedy for the current problems of the welfare stat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