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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3.05
25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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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저자명 : 김환준

목차

1. 서 론
2. 미국 복지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3. 복지개혁 이후의 주요 경제적 변화
4. 복지개혁의 성과에 대한 논의
5. 복지개혁의 한계
6. 결론 및 함의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정
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한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
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
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
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세밀
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
마 되지 않은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recent welf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neo-conservative critique to the traditional public
assistance system for low-income families, the 1996 welfare reform has given greater
emphases on reducing welfare dependency and increasing work effort and
self-sufficiency among welfare recipients. In particular, the welfare reform legislation
instituted 60-month lifetime limits on cash assistance, expanded mandatory work
requirements, and placed financial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the well-timed economic boom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the welfare
reform seems to achieve considerable progress; welfare caseload has declined sharply
to reach less than 50% of its 1994 peak, single mothers'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increased substantially, and child poverty has decreased. In spite of these good
signals, the welfare reform also has several potential problems. Many welfare leavers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but not all (or most) of them. The economic well
being of working welfare leavers did not increased significantly, because earnings
increase was canceled out by parallel decrease in welfare benefits. Furthermore, most
of working welfare leavers are employed in jobs with poor employment stability and
low wages, making them highly vulnerable to frequent layoff, long-time joblessness,
persistent poverty, and welfare recidivism. Another serious problem of the welfare
reform is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welfare recipients are faced with extreme
difficulties in finding jobs, because they have severe barriers to employment. The
new welfare system with 5-year time limit can severely threaten the livelihoods of
these people.
The welfare reform presupposes that welfare recipients can achieve self-reliance
by increasing their labor market activities. However, empirical evidences suggest that
many people are unable to respond to the new, work-oriented welfare strategy. It
may be a very difficult task to achieve both objectives of the welfare reform(①
providing adequate income security for low-income families and ②promoting
self-sufficiency) at the same time, because sometimes they are conflicting each other.
With this in mind, a possible solution can be to distinguish welfare recipients into
"(Very)-Hard-to-Employ" group and "(Relatively)-Ready-to-Work" group, based on
elaborate examinations of a wide range of personal conditions. For the former group,
the primary objective of welfare policies should be the first one(providing income
security). For the "Ready-to-Work" group, follow-up services to promote job retention
and advancement, as well as skill-training and job-search services, are very
important. The U. S. experiences of the welfare reform provide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newly developing Korean public assistance policies for the
able-bodied low-income popul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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