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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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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6권 / 3호
저자명 : 이동석

목차

1. 서론
2.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
3. 장애인복지법의 변천과 성격
4.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및 성격
5. 결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복
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아,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신체기능의 정상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보충적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우세해 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입장
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우세하기보다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
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억압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하나, 실천적인 조치에서는 보충적 복지에 의존하는 입장, 개별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어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 of welfare for the
disabled on the focus of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through multiple paradigm
of disability. A proper understanding of disability theory requires more than a
distinction between individual and social model approaches. It is also helpful to
distinguish between materialist and idealist explanations. These two dimensions are
used to generate a four-fold typology.
In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of 1981', individual materialist position was
dominated. In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of 1989',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dawned to appear. In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of 1999' which expanded
diverse community services,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was strengthened and social
creationist position started to appear.
Several characteristics are found out after analysis of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of 1999'. Individual materialist position,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and
social creationist position are mixed. Though the goal of the law is based on social
creationist position, the central policies and measures are based on individual
materialist position and individual idealist position. So it is necessary to amend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n the direction of including social creationist position
and social constructionist posi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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