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평가 :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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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6권 / 1호
ㆍ저자명 : 신동면
ㆍ저자명 : 신동면
목차
1. 서론2.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신노동당 정부의 뉴딜: 근로연계복지사업
4. 뉴딜의 성과와 평가
5. 결론: 뉴딜에서의 정책학습
한국어 초록
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
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
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
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
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
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New Deal under theNew Labour government in Britain and examines the nature of New Deal with
respect to workfare. The time difference of five years after the New Deal was put
into effect shows that New Deal has contributed not only to include the socially
excluded groups such as the young unemployed, the long-term unemployed, single
parents, and the disabled into the labour market, but also to decrease the amount of
income-based benefits providing for working gener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nature of New Deal under the New Labour is near to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 rather than labour force attachment model.
New Deal provides the opportunity of policy learning for the countries which
pursue the reform of social security system to moving welfare beneficiaries being
able to work into jobs. Policy learning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mposing
mutua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n unemployed person should be accompanied
by implementing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of education and job training.
Second, the delivery system which administrates workfare programmes should be
decentralized in a local society.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enterprises will be critical in implementing various employment programmes and
moving unemployed person into jobs. Third, the case management for individual
participating in workfare programme is necessary. The personal adviser should
continue to provide employment services for the unemployed until he or she get a
job and enter the state of self-reliance. Finally, the workfare programme should be
firmly backed by the political leadership in order to overcome the oppositions of
beneficiary groups under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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