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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4호
ㆍ저자명 : 이준영
ㆍ저자명 : 이준영
목차
1. 서 론2. 의료보험 재정의 이론적 기초
3. 보험료재정방식의 한계와 국가 책임
4.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험 재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세를통한 국고보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재정과 관련
된 근로관계, 소득재분배효과, 기업의 부담, 위험분산 그리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권이라는 5가지 관
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험료 재정방식은 여러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
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보험료 중심의 의료보험재정을 조세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
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의 점진적 확대 또는 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좀더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e financ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nearly every Nation in theworld has been traditionally based on premiums of the workers and employers. But
in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guaranteeing financial supports to regional health
corporations.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different corporations in the NHIC, the
government will not have to give financial support to the NHIC. Then this will be a
serious financial challenge to NHIC, which has usually had financial defic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premium based
financing of the NHI and to exam whether such problems will be solved through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to the NHI. The analysis in this paper focused on
five viewpoints; 1) work relatedness 2) redistribution effect 3) financial burden of
business firms through the premium 4) risk pooling 5) management hegemony of the
NHI.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every five aspects and
these problems could be solve through the financial aid from the state. But, it does
not without any restriction mean to suggest that the financing mode of the korean
NHI should be wholly transformed to a tax based financing mode.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to be considered in oder to alter the financing mode of the NHI.
Nevertheless, this paper would give a logical background to enlarge the financial aid
form the state to NHI, or at least, to maintain it at a present level.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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