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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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3호
ㆍ저자명 : 김용득
ㆍ저자명 : 김용득
목차
1. 서 론2. 영국 커뮤니티케어와 이용자 참여
3.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이용자 참여
4. 대안의 모색
5. 결론: 산발적 관심에서 체계적 대응으로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와 관련된 요소들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커
뮤니티케어에서 채택한 핵심적인 전략인 시장기제의 도입을 통한 소비자주의 접근은 크게 다른 서비스
환경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이양의 쟁점
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지방이양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에게 사정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와 함께 사례관리 과정에 의해 운영되는 공식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화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가들이 이용자들
의 개별적인 서비스 과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이용자 운동의 참여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장
애인운동의 역할도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lications which can be useful forenhancement of user participation in Korean disability services from UK community
care experience.
In Korea, until recently dominant issue on social services always has been the
shortage of service provision. But during the recent 20 years, we experienced great
expansion in quantity, as though it may be not yet enough. And more recently,
disabled people and organizations began to actively argue for appropriate service in
quantity and quality. Now, Korean disability policy and practice are confronted to
the difficult and embarrassing task how to meet the need of disabled people with
limited resources, and how to response to the disabled people's voice arguing on
independence and choice. This task would require somewhat deliberate reform which
might be quite different from previous one. UK's experience of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system would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to
Korean disability service policy and practice related to user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review on user participation issues in the UK community care
give several implications to Korean disability services. Above all, consumerist
approach which is the key strategy adopted by UK community care change is not
appropriate for Korean disability service because of largely different service
environment. The second implication is about decentralization. To enable
decentralization of social service leads to enhancement of user involvement avoiding
a lowering of service quality, prerequisite conditions should be secured. A third is
securing and making declaration on the disabled person's right to assessment and
constructing public service system operated by case management process. Fourth,
formalized complaints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Fifth, professional education
which enables professionals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should be
developed, and the role of disability movement leading disabled users to participate
on their services also should be highl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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