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2호
ㆍ저자명 : 이가옥, 우국희

목차

1. 문제제기
2.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carer)에 대한 접근
3. 유급 케어 인력에 대한 접근
4. 논 의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
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
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
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
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
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
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영어 초록

In a period of rapid change, transition and re-definition of care concept, this
study reviewed social policies on care providers in the UK. In the face of care crisis,
the British government has made a radical reform of the care system and enacted
new legislations. In the UK social policy, care providers are classified into carers and
care workers. Carers mean informal caregivers and care workers are those who are
paid for providing care as part of a contract of employment.
Recently, the United Kingdom has given carers recognition and reward. To
enhance the status and right of carers, the Carers (Recognition and Services) Act
1995, the strategy document Caring about Carers 1999,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 and Carers (Equal Opportunities) Act 2004 have been enacted. At the heart
of the policy for carers is the idea of active citizenship, carers-friendly employment
and work-life balance etc.
In case of paid care worker, government's focus seems to be on quality of
employment.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ew national infrastructure for
quality. The five national bodies founded on Care Standards Act 2000 has been
established. The UK government has realized care work would play an important
part in job creation strategy. In this article, we have presented several criticisms and
issues of current care policy in UK.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