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2호
ㆍ저자명 : 안상훈
ㆍ저자명 : 안상훈
목차
1. 서 론2.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그 연결고리
3. 분석의 자료와 방법
4. 생산-복지 체제의 유형분류: 여전히 세 가지 체제인가?
5. 세 종류의 상이한 생산-복지 결합(welfare-production nexus)
6. 세 체제에서의 경제성과와 복지수준의 차이
7.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만약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는지,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노정하고 있
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이야기되
는 세 가지 체제가 생산과 복지의 포괄적 조응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군집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체제들이 생산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세 가지
복지자본체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변수들이 세 가지 체제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임이 확인되었
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들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
를 보이면서도 분배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수준을 지닌다는 점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if there is a certain linkage between the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systems; and if linked, how they are linked. It also
investigates what the different regimes performed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redistribution.
As a matter of fact, we have a series of studies that explores structural diversity
of production and welfare.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are limited in that they
consider only specific facets of the structure, although the structure of welfare
capitalism should be studied as a comprehensive whole. This is the gap which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major parts. The first one is the cluster analysis
that examines if Esping-Andersen's notion about three different welfare regime and
the thesis of diversity of capitalism can be dealt within a single research framework.
The second is the ANOVA analysis investigating if variables of production and
welfare are to be statistically different in the trichotomy framework.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es, we can find at least two important
evidences about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of production and welfare. First,
Esping-Andersen's framework is useful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production as
well as welfare. Secondly, there are statistically different regimes of production and
welfare in the contex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variables.
What is the most striking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the regimes in terms of the level of economic efficiency; while we can find a
hug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level of welfare effectiveness. In conclusion, there is
no substantive evidence to argue that welfare is innately antithesis of economic
growth.
참고 자료
없음태그
"한국사회복지학"의 다른 논문
소아암 부모모임 리더들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30페이지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가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지급정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29페이지
빈곤의 동태적 분석 :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24페이지
보호관찰 여성의 약물남용 재발예방을 위한 집단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분석30페이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 고용영역을 중심으로24페이지
OECD 국가의 연령차별 완화대책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19페이지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26페이지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22페이지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20페이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 : 시행 5년간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2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