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2호
ㆍ저자명 : 이진숙
ㆍ저자명 : 이진숙
목차
1. 서 론2. 사회통합과 독일 외국인가족에 대한 이해
3. 연구방법
4. 사민당정부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한국어 초록
외국인가족들은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본국이나 이주사회 어느 곳에도 친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사민당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급속히 변화된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배경요인
들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외국인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하고,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사
회에 독일의 사례는 외국인가족을 위한 자립정착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
다.
영어 초록
The changing Agenda of the family policy is to be influenced by many factors.The structural change of population and aging problem in modern society are
generally included in main factors which produce political needs. Therefore, migrant
family is recognized as a alternative which is to resolve the socioeconomic problems
of aging industrial societies.
In Germany, Gerhard Schroeder who leads the SPD governs since 1998. The
Schroeder's new conception of welfare policy is known as the third way("neue
Mitte") which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intends to neo-liberalistic trend. The
concern on the welfare policy for the migrant families has grown recently in
neo-liberalistic age, but research on german welfare policy for migrant families is
very limited in quantity and Dept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welfare policy for the
migrant families of Schroeder-government has been developed in Germany. And this
paper evaluates the results of transforming policy. Based on this evaluation, this
paper attempts to be manifest the problem of korean family policy for the migrant
population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of german model.
참고 자료
없음"한국사회복지학"의 다른 논문
소아암 부모모임 리더들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30페이지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가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지급정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29페이지
빈곤의 동태적 분석 :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24페이지
보호관찰 여성의 약물남용 재발예방을 위한 집단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분석30페이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 고용영역을 중심으로24페이지
OECD 국가의 연령차별 완화대책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19페이지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26페이지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26페이지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20페이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 : 시행 5년간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2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