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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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1호
ㆍ저자명 : 백선희
목차
1. 서 론
2. 보육정책 환경의 변화와 재정지원방식의 전환
3. 보육재정 지출 구조의 특징과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쟁점
4.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 Burchardt 모델의 적용
5. 결 론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최근 보육정책의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이론적으
로 재구조화한 글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육아지
원정책 방안의 발표 등 급속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
고 있다. 이른바 시설별 지원 대 아동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곧, 공급측면의 재정지원 대 수요측면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문은 양 주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글래너스터, OECD, 버챠드 모
델 등을 소개하고, 그 중 현재의 논쟁을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버차드의 모델을 중심으
로 논쟁의 각 입장을 서비스 공급, 재정, 결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인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restructurize the current arguments on how to change the
method of financing child care programme,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Korea.
There has been a series of changes in Korean child care policy, such as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the transition of its responsible administrations,
adoption the child care policy as a national agenda. In these changes, new needs for
child care financing method comes out with a new direction of child care policy and
a plan of expansion of finances. That's the transition from 'facility-centered subsidy'
to 'child-centered subsidy'. This article redefine it as the arguments about
'supply-side subsidy' vs. 'demand-side subsidy'.
To analyse the different traits of two branches of argu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social welfare models, and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Burchardt's model
is appropriate to explain the financing debates. Thus, the analysis the traits of the
two perspectives is based on three dimensions i. e. service provision, financing and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the Burchardt's model. This also examines how the two
sides is connected to the discussion of publicity and quality improvement of child
care service.
Through this approaches and analysis, this helps us restructurize the debates on
the method of financing from the present superficial argument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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