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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7권 / 1호
ㆍ저자명 : 김환준
ㆍ저자명 : 김환준
목차
1. 서 론2.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변화
3. 빈곤의 국제비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4. 분석방법 및 자료
5. 분석결과 및 논의
6.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
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
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
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
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Since the 1980s, the western welfare states have experienced a wide spectrum ofsocio-economic changes;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the economic
globalization, the post-industrialization, an increasing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etc.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poverty in welfare states, and analyzes how
those socio-economic changes are related to it.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first
calculates the poverty indices for several years in 10 welfare states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and then decomposes the index by
subpopulation and income source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welfare state in general has experienced an increasing trend in the
degree of poverty since the 1980s. In particular, poverty has greatly intensifie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Many other welfare states including Canada,
Germany, Sweden, and Norway have also experienced substantial increases in
poverty.
The increasing trend of poverty is not wholly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such as increases in the aging population and one-parent(mother)
families. Contrary to the traditional belief, these population groups are not as much
poor as the working-age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degree of poverty in the
elderly is less severe than in the working-age group. Furthermore, since the 1980s the
market income poverty in the aging population has shown a decreasing trend in
many welfare states. The degree and trend of poverty in one-parent families vary
greatly across countries, owing to the labor market and income transfer policie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increasing poverty trend in the welfare state is
that the degree of poverty has been deepening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Especially, the market income poverty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has
considerably increased in every country except the Netherlands. Structural changes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may drive the increasing trend of poverty.
Further studies and deliberate anti-poverty policies are needed to tackle the factors
relating to the increase in the market income poverty.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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