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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영재학회
ㆍ수록지정보 : 영재교육연구 / 18권 / 3호
ㆍ저자명 : 박창언, 서혜애
ㆍ저자명 : 박창언, 서혜애
목차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II. 교육의 권리성과 의무교육
III.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와 영재교육 관련법
IV.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
V.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
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
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
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
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영어 초록
The study attempted to articulate standpoints towards compulsory educationsystem based on schooling age and year in careful considerations with
the gifted. For these ends, literatures were reviewed and various education
laws, regulations and documents and related law reports and judicial
decisions were investigated.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develop that
ideas of rights to compulsory education for regular stud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for gifted. Structures of general education laws and gifted
education law and regulations were compared. Later, limitations of compulsory
education were discussed when it was applied for the gifted. In conclusions,
it is inappropriate that the gifted are ruled by compulsory education system
based on schooling age. I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s designated to
provide an effective opportunity for all students, it should be duties and
rights to enter elementary schools at schooling age. However, it appeared
that the duties and rights to enter elementary schools at certain schooling
ages function as inhibitors against the gifted with giftedness and potentials
far beyond those of regular students. Therefore, the gifted should be separately
ruled under flexible systems of compulsory education if their achievement
level is assessed as sufficient to enter elementary schools before
schooling age. On the other hand, legal systems of compulsory education are
gradually evolved to flexible system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cial atmosphere and support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actice the flexible system of compulsory education for the gifted.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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