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 : -UN 아동권리협약과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비교를 바탕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16권 / 4호
ㆍ저자명 : 정선영

목차

Ⅰ.서론
Ⅱ.연구방법
Ⅲ.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
Ⅳ.결론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연구에 비해 중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에 관한 연
구는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
권기준을 수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중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인 미성년자보호법
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1) UN 아동권리협약과의 비교, 2)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과의 비교, 3) 1991년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과 2006년 개정법과
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이
차후에 1)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양육과 같은 대체적인 양육환경의 제공, 2) 아동
학대 전담기구의 설치, 3) 신고의무자의 설정과 교육, 4)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과 불이행에 따른 처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Minors in China. For this goal, this study compared the law with the
child maltreatment-related articl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hild maltreatment-related laws from Korea and Japan. Moreover, it
compared the original law of the Protection of Minors established in 1991 with its
revised edition in 2006 to estimate the levels and extent of the amendmen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amendment：1)
furnishing the maltreated children with group homes and foster care, 2) establishing
child protection agencies, 3) setting up occupational clusters of mandatory reporters
and the legal foundations for educating them, and 4) the creation of supplementing
articles related to the probation of offenders and the penalties for probation viol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