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발전전략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방향 : 시론적 접근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3호
ㆍ저자명 : 박재욱
ㆍ저자명 : 박재욱
목차
Ⅰ. 서론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문제점과 한계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거버넌스 구축의 정합성
Ⅳ. 결론
Ⅴ. 정책적 시사점
한국어 초록
올해 6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의 주내용을 이루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간 ‘소통합’ 방식으로는 결코 광역권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개
편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협력을 위한 체계 개
편이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적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광역권 발전이란 큰 틀 속에서 지
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상호 유기적으로 구상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추진전
략이나 추진체계 역시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광
역권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대응책을 시론적으로 모색하였다. 결론
적으로, 현행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을 소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잠정적
인 대안으로는 기존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광역거버넌스체
제가 광역경제권을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통
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역시 행정권, 생활권
중심으로 대폭 광역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e main content of 'Basic Plan' which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dministration Reformproposed in June this year is focused on integr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by small-range way. It
can not become ever the alternative that there is the effectiveness for the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rather the integrations and cooperations among the municipalities should become the core issue. After
all,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ities, and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has to be visualized by mutual organic way in the larger framework of the
development of metropolitan area, associated with promotion strategy and propulsion system also needs
to be done uniformly. Under awareness of the issues this study sought a preliminary direction desirable
the local administrative reform and its counter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metropolitan. In
conclusion, while leaving current metropoltan municipalities, to integrate the basic local governments
limitedly not would be desirable for metropolitan economic region governance to build and operate.
With potential as an alternative, while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metropolitan municipalities, ultimately metropolitan governance system itself responsible for the
metropolitan economies will be able to manage eventually integrated into one of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lso at the same time, existing basic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take measures to
drastically wide-range reform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istricts, living zones.
참고 자료
없음태그
"21세기정치학회보"의 다른 논문
우주 안보와 비재래전22페이지
북한 권력승계의 한계 : 규범과 제도화의 관점21페이지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에 대한 일고 : 로컬 거버넌스의 삼중고(trilemma)25페이지
한일지자체의 로컬 거버넌스 비교 : 부산시와 후쿠오카시의 국제교류․협력을 중심으로24페이지
동북아시아 해항도시의 초국경 교류와 협력방향 구상 : 덴마크와 스웨덴 해협도시의 성공경험을 토대로21페이지
인터넷 도입기의 네티즌과 정치적 특성 : 한국과 미국 비교22페이지
전자정부 효율성과 시민만족에 관한 연구 : 전자정부 사이트의 관계요인을 중심으로18페이지
4.11 총선과 소셜 네트워크 정치캠페인 : 총선 후보자의 트위터 선거캠페인을 중심으로26페이지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 크기의 효과 : 제4회 및 제5회 기초의원선거의 유효정당수 측정을 중심으로20페이지
기초의회 정당구도와 선거연합의 관계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제5회 시 · 군 · 구 선거연합을 사..2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