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지자체의 로컬 거버넌스 비교 : 부산시와 후쿠오카시의 국제교류․협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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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3호
ㆍ저자명 : 정용하
ㆍ저자명 : 정용하
목차
Ⅰ. 들어가면서Ⅱ. 이론적 논의 : 로컬 거버넌스와 NPO
Ⅲ. 한일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거버넌스 비교
Ⅳ. 한일국제교류․협력 NPO의 거버넌스역할 비교
Ⅴ. 로컬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나오면서 : 거버넌스의 지향점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부산시와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국제교류․협력 분야의 거버넌스를 비교하는연구이다. 부산시의 거버넌스는 ‘지원법’이 행정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협치사업과 활동에서도
시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강화된 행정주도형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아직 국제교류․협력
NPO의 독자적인 활동기반(재정)도 열악하고 볼런티어의 활동도 소극적이다. 따라서 행정과 NPO
그리고 NPO 간 네트워크와 연대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반면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거버넌스는
비영리활동을 촉진하는 ‘NPO'법에 따라 NPO를 지원하면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정-NPO
상호협력형을 보이고 있다. NPO들이 상호책임적 연대체계(NPO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진성회원
과 볼런티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시의 지원과 협력을 기초로 활동하므로 NPO
자율형 단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행정주도형 거버넌스로부터 행정
-NPO 상호협력형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하고, 후쿠오카시는 상호협력형의 정착과 나아가 NPO 자
율형을 지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 도시의 거버넌스의 현실적 과제는, 첫째, NPO는 전
문적 능력을 함양하여 행정과 파트너십의 역량을 구축하고, 둘째, 지자체는 기존의 형식적 거버
넌스 방식(협의회 등)을 축소하여 NPO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중개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행정과 NPO는 공동 인식하에 거버넌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에 맞는 거버
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compares the governance typ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IE&C)betweenBusan(South Korea)and Fukuoka(Japan). The purpose lies on improvement and ways to develop local
governance by analyzing governance of IE&C specifically. Mayor's influence and power in Busan by
Korea ’s NGO Act is very strong in governance project and activity. NPO’s role and activity in IE&C is
still weak. NPO is still under financial difficulties and also volunteers and true member in NPO are
passive.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governance of Busan holds task of breaking the tradition of
relying on administration. Fukuoka balanced out between administration and NPO by vitalizing NPO
law's purpose. Administration does not interfere but supports NPO. NPOs are also harmonized activities
of true member and volunteers based on mutual responsibility. Their finance which was relying on
subsidy, now is changing to more self-reliant. Thus、Fukuoka’s governance is administration-NPO
cooperative type. Considering these analysis, Pusan needs to be pursue mutual cooperative type between
administration-NPO. Fukuoka is to pursue autonomy of NPO as well as settlement of mutual
cooperative type . First, NPO needs to reach higher lever of autonomy by strengthening financial base.
Second, NPO needs to establish mediating organization to consult with administration. Third, local
government has to reach higher governance level by minimizing formal committee. Forth, local
government should institutionalize governance by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 In conclusion,
Busan and Fukuoka will be able to settle local governance by rebuilding partnership between
administration and NPO in spite of heterogeneous level of their governance.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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