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적위험구조에의한OECD국가의사회지출구조변화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4권 / 4호
ㆍ저자명 : 변영우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4. 분석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
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
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
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
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
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plores a chang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on new social risk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n panel data of 1997-2007 years from 27 OECD n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social expenditure structures have been
adjusted with new social risk structure due to trade openness, female
employment rates, and child population rates. Greater trade openness, higher
women's employment rates, and lower child population rates are, mor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are than income security expenditures. Rates of
employment in service industries and elderly population r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hange of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This result does not
imply a complete switch from demand-based to supply-based social policy, but
somewhat reflects transitions of a social welfare system for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in order to sustain welfare state economical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