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발달장애’의 개념에 관한 고찰 :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2.09
21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발달장애학회 수록지정보 : 발달장애연구 / 16권 / 3호
저자명 : 조홍중, 이미정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발달장애의 정의에 대한 논의
Ⅲ. 특수교육 관련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발달장애에 대한 용어가 장애인관련 단체 등 현장과 교육분야, 복지분야 등 각 분야에 따른 차이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발달장애인지원법」등의 타법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와「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 관련 용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야별법과의 상호연계성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간 조정과 기관과 연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의 「장애인기본법」처럼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법률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제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법률적, 의료적 현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 발달장애의 개념을 비교분석한 결과, 발달장애는 뇌기능 결함과 관련된 장애로, 중증의 만성적인 장애가 있으며, 유아기 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differences in terms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suggestions in disabilities-related groups and each field such as education and welfar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initiated on May 30. Also,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such as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ct」.
As a result, there was difference in special education subjects und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and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etc.』and disabilities-related terms under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Age difference was also found, which may give rise to confus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methods to secure interconnection with field law through inter-disciplinary study and provide the law which presents the basis of law adjustment and institutional connection. In other words, like 『Basic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in Japan, the law should be constituted by field around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refore, inter-disciplinary study is required more greatl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cept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ed in the law, medical care, and fields were also compared and analyzed. The findings suggest that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related to the deficit of brain functions, had severe chronic disabilities, and should include young children in the subject.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발달장애’의 개념에 관한 고찰 :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