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자민 연정의 민관협력 고용서비스에 대한 비판 :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4권 / 4호
ㆍ저자명 : 김수영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영국의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의 역사
Ⅳ. 워크프로그램의 민관협력 방식에 대한 비판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2011년 영국의 보수-자민 연정이 과거 노동당 정부의 뉴딜(New Deal)을 대체해 도입한 민관협력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영국 정부가 정책청사진으로 제시한 큰 사회(Big Society) 담론과 달리,워크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비영리단체를 활성화하기보다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의 민관협력 고용서비스의 역사 속에서 워크프로그램 전달체계의 특징인 이중계약 공급체인, 블랙박스 위탁원칙, 성과기반 지원체계가 구축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행정·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워크프로그램의 전달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① 주요계약기관의 시장화, ② 비영리단체의 주변화, ③ 취약계층의 누락현상, ④ 정부의 조정기능의 실패로 나누어 짚어본다. 결론에서는워크프로그램을 정책교훈으로 삼아, 한국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유념할 사안들을 논의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conducts a critical analysis of Work Programme, the UK's new publicemployment service which has replaced the New Deal programmes. Particularly, it aimsto criticize that Work Programme accelerates the marketisation of public welfare servicesand the terminalis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unlike the Big Society discourses of the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 government. Drawing on diverse administrativeand statistical data,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Programme's deliverysystem and indicates some drawbacks of the delivery system such as supermarketisationof prime contractors, marginalisation of nonprofits, client parking and creaming, andgovernment's failure in control and coordination. In conclusion, it discusses severalpolicy less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contracting out public welfare servic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