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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5권 / 1호
ㆍ저자명 : 지은정
ㆍ저자명 : 지은정
목차
1. 문제제기2. 이론적 배경
3.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유발 요인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한국어 초록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
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
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
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 초록
Until recently, self-employment workers are often excluded from labor marketstudies. Most relevant studies has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entry into
self-employment. However, the self-employment is highly exposed to poverty risk
although they are working. Despite that,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economic severity of the self-employed.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self-employed's in-work
poverty and the determinants of in-work poverty among the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lf-employed people experience 3.5 times higher in-work
poverty risk than employees. Especially, the ratio of own-account self-employed
people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is similar with that of even precarious
employees. Second, the extent of poverty of self-employment is more serious.
Third,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among working poor is about 53%
although self-employed workers are composed of only about 24% among working
people. Fourth, temporary employees and self-employed people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full time employees according to logistic regression.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mplies that it is desirable to regard the self-employed as the policy
target group along with temporary employees . Fifth, the ratio of in-work poverty
of self-employed aged 40-64 whose education level is low and the self-employed
aged 40-64 who work in low-skilled service sector are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group. It implies that measures to alleviate their economic difficulties are
urgently needed.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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