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성 평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5권 / 1호
ㆍ저자명 : 김우중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요
Ⅲ. 거버넌스 개념 및 참여성 판단 요소
Ⅳ. 연구방법
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참여성 평가
Ⅵ.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거버넌스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2005년 도입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민간의 “참여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지 지표별로 평가한다. 즉, 참여의목적이 무엇인지, 참여의 수준이나 영역이 참여자의 삶(권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권한부여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참여확산을 위한 견인요소가 있는지 등을 법, 지침 내용과 관계자 인터뷰, 운영현황 등을 통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 참여의 보장 정도를 판단할 각 지표별 수준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를 견인할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규정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있었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민관 모두 참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현실을 보였다. 따라서, 법령 등에 각 지표를 실행할 명확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민간과 공공의 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ssesses how far current RCWCO have adopted the principles of public participationsuggested by theories of governance. For that, this paper explores theories of the features ofparticipation in terms of purpose, levels, arenas, empowerment process, and mandates as drivingforces of public participation. Then, it assesses the level of participation by comparing currentpractical participatory policies of RCWCO with the theoretical features of participation. As a result,it is found that RCWCO participatory policies are located at a low level of participation in mostfeatures, and this raises challenges to enhance the regulation and empowerment process forpeople’s active particip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