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3권 / 3호
ㆍ저자명 : 이강석
ㆍ저자명 : 이강석
목차
Ⅰ. 서론Ⅱ. 항공장애물 제한 및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의 검토분석
Ⅲ. 항공장애물 제한 및 관리에 관한 국내기준의 검토분석
Ⅳ. 항공장애물관련 국내ㆍ외 기준의 비교분석
Ⅴ. 항공장애물 차폐(Shielding)에 관한 국내ㆍ외 기준 비교분석
Ⅵ. 항공장애물관련 국내기준 개선방안
Ⅶ. 결론 및 건의
한국어 초록
항공의 전 분야에 있어 항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항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발생되는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s)는항공기의 전 비행단계중 약70%가 비행장주위의 이ㆍ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사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에 비행장주위의 장애물(obstacles)을 관리(control)하는 것은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고 비행장의 장기적인 존속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항공안전
차원의 안전운항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운항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행장
주위의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해소하며, 장애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차폐이론(Shielding)의 적용 역시, 안전운항과 더불어
비행장주위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실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항공선진국들은 기존장애물의
영향이 미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장애물 표시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차폐이론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차폐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또는 각 비행장의 환경에 따라 신규장애물의
차폐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적용ㆍ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제한에 관하여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되어진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는 신규 규정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항공장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공역에서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의 현황과 비교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여 항공안전과 효율적인 공역운영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어 초록
To control the obstacles surrounding aerodrome is significant for preventing air accident and ensuring the long sustaining of aerodromes.On the other hand, within a scope of ensuring safe flight operations, the application of Shielding is one of the issues to be importantly
considered to manage efficiently the obstacles limitation around aerodromes, to dissolute the private asset privilege limitation from regulation
on aerodrome circumference, and to decrease the pains to manage the obstacles, in terms of not only operating safely but also utilizing
efficiently the airspace around aerodromes.
The ICAO and other aviation-advanced states mitigate the construction limitation or exempt the obligation of obstacle sign by applying
the shielding theory that the obstacles are not regarded as obstacles where are below the shadow surface.
The Republic of Korea inserted the new regulation including the applying shielding similar to ICAO on Aviation Act and regulations.
It is, however, hard to manage the aviation obstacles around aerodrome efficiently with these new regulation. Particularly, there exists
much rooms to dispute because it cannot suggest the specific standard which is necessary to apply shielding theory at airspace of aerodrom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aviation obstacles were reviewed,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domestic
status. The direction of which guideline for control of aeronautical obstacles applicable within domestic circumstances as well as correspond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 was suggested. Particularly, as far as the disputable application of shielding theory is concerned, the alternatives
for aviation safety and efficient airspace operation by suggesting the clear standards alternatives were suggested.
참고 자료
없음"대한교통학회지"의 다른 논문
부산광역권 교통수단선택모형의 정립과 모수추정에 관한 연구13페이지
이용자 속성을 고려한 버스서비스권역 결정모형의 개발11페이지
교통제어를 위한 고속도로 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11페이지
신설 도시부 도로의 장래 교통량 변화를 반영한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12페이지
단속류 통행시간 추정을 위한 적정 집락간격 결정에 관한 통계적 방법론 비교 연구15페이지
확률적 위험도분석을 이용한 ITS사업의 경제성평가모형14페이지
최적교통강도를 이용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최적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적 연구10페이지
종단선형구간에서의 도로안전시설물 인지특성 모형개발12페이지
관측교통량 기반 기종점 OD행렬 추정모형의 대규모 가로망에 적용11페이지
보행자 충돌안전기준 도입에 따른 사망자수 감소 효과 추정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