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유니스터디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향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5.01
9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3권 / 5호
저자명 : 김응철, 권영인, 윤성순, 강진구

목차

Ⅰ. 서론
Ⅱ. 도로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 및 문제점
Ⅲ. 도로계획에 대한 국민참여의 기법
Ⅳ.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안

한국어 초록

1960년대 이후에 추진된 국가경제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도로는 2003년말 현재 총 도로연장 약 97,000Km, 그 중에 고속도로가
약 2,800Km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가경제와 사회,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등의 경우에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약 1년 8개월간의 공사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199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강남순환도로는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의 의식수준향상과 정책에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규모 도로사업에
대한 반대 및 물리적인 충돌로 사업시행이 지체되면서 국가경제적인 손실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약 20-30년 전부터 국민참여(주민참여, Public Involvement)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수립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국민참여의 방안을
제시하여 도로사업에 있어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사업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
의 수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갈등에 대한 합의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전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어 초록

Roads deeply affect the life of people and keep doing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According to the budget
pla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f Korea, 8.1 trillion won have been allotted for road investment in the year of 2002
which occupy 61%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pecial account (13.3 trillion won) and 4.7% of the total national budget (1,740 trillion
won). It is true that services generated from road investment such as mobility enhancement and increased accessibility have shown positive
effects through shortened travel time and decreased vehicle operating cost.
However, it is also notable that many negative effects are gradually being discussed and those are nowadays getting severer due to enhanced
people interests about road construction, increased concerns on environment and active public involvement that were evoked by traffic
accidents, air pollution & noise and destruction of environment. Road construction processes in Korea are normally governed by administrative
sectors (suppliers) not by users. These processes are very weak to accomodate user's needs and community concerns thus easy to fail finalizing
a road project without hassles. A public hearing process is supposed to be held in the processes of detailed design step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However, it is not enough to grab user's needs and community concerns. Increased public involvement frequencies, optimized
public involvement timing and enhanced depth of public involvement magnitude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current poor public involvement
schemes in road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The application of these recommended methods to the road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may guarantee the change from the current supplier-oriented schemes to the new user-oriented one. Also, this study suggests to reset
objectivity and clarity of road construction process, to make conciliation guidelines based on many practical cases that produced good results,
to introduce public involvement techniques in a stepwise basis, and to foster the professionals via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향 (Building up User-Oriented Road Planning and Design Schemes) 9페이지
    대한교통학회 김응철, 권영인, 윤성순, 강진구
  • 21c 도시재생 패러다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50페이지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 조합방식에서 개인이 아닌 기업이 참여하며 기존에 낙후된 도쿄의 문화람공고( ... 이러한 정치적 영향내용은 우리사회의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 강릉시 녹색도시 추진 현황 및 방안 35페이지
    「고성군 에코시티 시범사업 상세계획 수립 : 조례재정안 마련 및 환경일자리 ... 증대 지자체 지역여건에 맞는 녹색도시계획수립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 강릉 녹색시범도시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정책방향과 활용방향 모색제
  • 국내외 야간관광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29페이지
    경관조명 뿐만 아니라 도로조명과 광고물조명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다양한 도시의는 ... 계획성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비전, 목표, 전략 수립을 ... 기본방향가.
  • 북한의 지방행정 24페이지
    하지만 이 대중운동도 관료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온존시키는 방향으로 ... 의해 통제되는 특별행정기관이다.)(4)도(직할시)건설위원회관할구역내의 도로 ... 북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남한의 전국민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유니스터디 이벤트
국민참여형 도로계획의 수립방향
AI 챗봇
2024년 09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7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