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부과방안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5권 / 1호
ㆍ저자명 : 조은경, 김성수

목차

Ⅰ. 서론
Ⅱ. 모형의 정립
Ⅲ. 도심 및 부도심 코든의 설정
Ⅳ. 자료와 모형의 정산 및 타당성 검증
Ⅴ. 혼잡통행료 부과방안의 효과 분석 결과
Ⅵ. 결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오전 첨두 2시간 동안 서울의 도심 또는 부도심 코든으로 진입하는 수도권의 모든 승용차에 대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교통과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코든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물론 수도권 전반적으로 승용차의 통행량은 감소하지만 버스와 지하철 및 택시의 통행량은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통근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한편 형평성 측면에서 수도권 전체 통근자들의 후생은 도심 코든에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증가하지만 도심과 부도심 코든에서 함께 부과하면 오히려 감소하며, 두 경우 모두 소득 누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코든 진입 구간의 경우 시간가치가 가장 높은 고소득계층의 후생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소득 역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며, 도심 코든에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portation, equity and efficiency impacts of cordon pricing schemes in the Seoul Capital Region of Korea. Autos would be required to pay a toll of 2,000 Won each time they enter cordons around the CBD or the subcenters during morning peak periods. The imposition of the toll would produce a substantial decrease in traffic volumes within the cordons as well as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The lower the income level of commuters is, the more the share of auto decreases and that of transit increases. For equity impacts, the welfare of commuters would increase or decrease according to the cordon pricing schemes but would produce progressive impacts irrespective of the schemes. However, the commuters who have the highest value of time would experience welfare gains and it would result in regressive impacts. The schemes would result in a substantial net social welfare gain for the efficiency impacts. When the toll is charged at the CBD cordon only, the net social welfare would increase mo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