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제도의 정량적 효과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5권 / 3호
ㆍ저자명 : 조한선, 심재익, 김종룡

목차

Ⅰ. 서론
Ⅱ. 사례 분석 및 사전 검토
Ⅲ. 자동차검사제도로 인한 편익추정 방법론 개발
Ⅳ. 자동차검사제도로 인한 편익 분석
Ⅴ. 결론

한국어 초록

1995년 이후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반해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 사망자 4.7% 및 부상자 0.3%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OECD 국가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 및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시행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자동차검사제도는 차량의 도로운행 적합성 확인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자동차검사제도와 무관하게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의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한다는 의견 등 자동차 검사방법, 검사기준, 검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검사제도가 구조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성능을 유지시킴으로써 자동차결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량적으로 보임으로써 자동차검사제도의 효과를 측정 해 보고자 하였다. 200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감소건수를 추정해 본 결과 자동차검사제도 시행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건수는 약 23,735건으로, 이는 2005년 총 교통사고 건수 214,171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초록

Vehicle inspection is a system to help all vehicles function safely through periodic maintenance. Vehicle inspections have been performed since 1962 in Korea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duce traffic accidents due to vehicle defects. Also, vehicle inspections may help protect citizens against uninsured vehicles and illegal vehicle remodeling by discovering and disclosing those vehicles.
The prime objective of vehicle inspection is to guarantee all vehicles drive safely on the road by inspecting and fixing items which can affect traffic accidents. In addition, vehicle inspections may help to improve the public order related to vehicle operations and prevent crime through the confirmation of vehicle identity and authentication of ownership. Although there are many benefits of vehicle inspection, there are some negative opinions of the system. In this study,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vehicle inspection system quantitatively in terms of traffic safety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developed methodology, accidents were reduced by 23,735, which is 11% of the total number of accidents in 200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