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민자사업에 있어 교통수요예측의 한계와 대책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권 / 1호
ㆍ저자명 : 노정현

목차

Ⅰ.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Ⅱ.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축척과 활용이 필요하다
Ⅲ. 합리적인 기법과 기술을 적용하도록 이끌 수 있는 감리 또는 자문제도가 필요하다
Ⅳ. 운영수입보장의 범위를 축소하므로 자발적인 신뢰성 제고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물류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므로 선제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교통관련 SOC 투자와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의 SOC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약 200조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정부재정만으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SOC 투자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민간자본의 도입은 사업의 효율성 뿐 아니라 최근 내수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진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사전 점검하는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로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뿐 아니라 준공 후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