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교통대책법규 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권 / 1호
ㆍ저자명 : 권경구, 원제무

목차

Ⅰ. 서론
Ⅱ. 각종 교통관련 법규 내용 검토
Ⅲ. 개선방안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도시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사업 시행시에는 각종 교통관련 법규에 따라 교통분석 및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미리 강구케 하고 있다. 본고는 대규모사업수행시에 현행법상 수립해야하는 각종 교통대책(평가포함)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 적용상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통부분 최상위법인 「교통체계 효율화법」과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접연관되는 3개 법규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는바, 이는 이 들이 타법규(도로법, 항만법, 철도법 등)와 달리 토지이용과 연관된 종합교통계획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각 대책들의 현행법규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