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권 / 2호
ㆍ저자명 : 유헌석

목차

1. 서언
2.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비교
3. 교통영향평가의 한계
4. 교통영향평가의 미래에 대한 제언
5. 맺음말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에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각 시행되었던 환경, 교통, 인구, 재해영향평가 등 4개 영향평가제도가 2001년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단일화되어 시행된 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1999년 법제정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의 주관하에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유사한 영향평가의 협의 또는 심의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데 따른 중복규제 를 탈피하고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령만 통합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주요 내용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간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에 따른 소득이란 통합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쇄비와 제본비가 절약되었다는 사업자 및 대행자간의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효과적인 측면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