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정부가 나서라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권 / 1호
ㆍ저자명 : 장일준

목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전망
정부 교통안전 정책과 교통사고와의 관계
국민의 교통사고 위험 노출 및 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은 정부의 책임
교통관련 규제수준과 사고율 및 국가 경쟁력 비교
우리나라 범칙금 수준 실태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한국어 초록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율은 계속 둔화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의 정책이라고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동안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노력은 캠페인성 활동이나 경찰의 이벤트성 단속강화 등 근시안적 대안 일변도로 그 면목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 OECD 주요 국가 중 최고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이는 국가라는 불명예스를 안게 되었으며 연간 40 만 명에 육박하는 교통사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선량한 운전자를 교통사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운전자를 색출하여 대다수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 하여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모두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