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전문가의 역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권 / 2호
ㆍ저자명 : 한상진

목차

Ⅰ. 서론
Ⅱ. 교통안전법 개정이 불러올 변화
Ⅲ. 교통안전전문가의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자동차등 교통수단의 제조업자, 운수사업 경영자, 보행자 및 국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9년 12월에 제정되었다. 그 후 일부 조항이 첨삭되는 소폭의 개정이 있었으나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되어온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의 실체가 모호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량 제작사, 일반 국민 등의 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 ·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그 의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교통안전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