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관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권 / 3호
ㆍ저자명 : 신치현

목차

Ⅰ. 서론
Ⅱ. 접근관리제도 수립의 배경과 내용
Ⅲ. 도로 기능별로 본 국내 접근관리의 단편적 실태
Ⅳ. 접근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향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공공투자의 큰 몫을 차지하는 도로 시설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로 주변의 개발로 인한 접근 요구의 증가와 통로나 접근로의 부적절한 관리는 안전이나 혼잡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로로의 접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합리적인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 수립의 필요성이 일찍이 강조된 바 있으며 그간에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1995년 건설교통부는 도로법 제 54조의 6항에 따라 공공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등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제 29조의 4의 ③항)에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 관리 등의 계획서 및 설계도 등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착안, 이 조항들을 도로의 접근관리 제도 수립의 법적 근거로 삼아 제한적이나마 국도의 주유소, 휴게소, 대단위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진 · 출입로의 설계 및 설치와 그리고 세부 운영기법을 규정한 규칙을 개발하여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